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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9 누수문제로 분쟁시 조정방안  누수나라 2017-03-24 2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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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수탐지 대한민국 넘버원 누수나라입니다.
누수문제로 인한 분쟁에 도움이 될까하여 작성하여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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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의 컨텐츠 저작권은 누수나라에게 있으며 복사 및 무단도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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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문제로 인한 분쟁

일반적으로 누수로 인해 위층과 아래층간의 분쟁이 많습니다. 저희 누수나라로 상호간의 분쟁
중재 및 법적인 부분까지 자문을 부탁 주시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누수탐지 전문업체로써
누수에 대한 탐지 및 시공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으로 법적인 내용 및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없음을 사전에 미리 안내 드립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여쭈어 보시기에 일반적인 견해 및 법적인 사례 부분을 정리하여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천장누수의 경우 위층 거주자에게 바로 알려라.

냉/온수 및 보일러 난방배관 그리고 하수도 배관까지 여러 증상으로 위해 거주자의 아래층,
즉 아래층 천장 누수로 인하여 해당 거주자 분께서 피해를 보십니다.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위층 거주자 분께 누수증상으로 인한 문제를 알리는 일입니다. 물의
특성상 세어나오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므로 본인이 거주하는 곳의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위층에서의 누수를의심해보아야 합니다.

>> 누수문제를 정확히 설명하고 탐지를 요구

누수의 범위 및 종류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위층에 거주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층으로
누수가 되는 사실 조자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보고 있는 해당층에서는
위층에 거주하시는 분께누수 사실을 명확히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러는 아래층에서 위층과 협의 없이 바로 탐지 및 공사를 문의 주시는데요. 정확하게 말씀
드리자면 물이 새는 위치인 위층의 거주자 또는 집주인이 이를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문제점을 확인하고 위층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바로 요구하십시오.

>> 건물 자체 노후화 및 빗물누수로 인한 경우

하지만, 건물 자체의 균열이나 빗물누수의 경우 꼭 위층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건물에 대한 문제점인지 층간의 개별적인 문제
인지를 함께 자문받아 보십시오. 아울러 집합 및 공동건물의 경우에는 이로인해 문제가
발생시 거주자 전체의 협의를 거쳐 공동비용으로 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옥상 방수처리 작업이나 건물 외벽 방수처리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책임소재
공방으로 논쟁을 하지 마시고,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처리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층간 누수문제의 트러블 그리고 해결방안

증상에 대해 위층 거주자 분께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 또는 일방적으로 무시
하는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할 방법은 피해
사례를 체크하는 일입니다. 천장누수로 인한 피해로 인해를 법적인 민사상에 책임을
물으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피해위치 및 부분을 사진을 찍어 놓거나 위층과의
전화통화를 녹음하시거나 이를 토대로 내용증명을 보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해당 건은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없으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누수문제 해결, 누수로 인한 손실 (천장공사, 벽지작업, 공사비)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 증빙자료 ( 사진, 영수증, 전문가소견 ) 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 피해사례 및 증명자료 준비 ,내용증명, 민사소송 가능

다만, 문제는 위층에서 누수문제가 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누수여부를 정확히체크하려면해당 층에서 탐지 및 시공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층에서
주거지 방문을 거부할 경우 강제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역시 주거불법침입
으로 간주가 되니 위층에 강제로 탐지/공사를 해야할 처리권한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수문제로 인해 법정 공방시 판결은 당연한 결과로 오기 때문에 해당 문제에
대해 해결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상호간의 이해와 존중으로 인지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용증명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래층과 위층간에 얼굴을 붉히며 해결하기 보다는 상호간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발빠르게
해결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누수문제로 인해 피해가 되는 것은 간접적인 피해가 아닌 직접적인 피해로 이를 적극
해결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의 평화롭던 가정에 누수문제로 천장에서 물이
주르르 세고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저희 누수나라 역시 누수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빠르게 탐지 및 시공을
해야할지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제안 드리는 것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누수문제로 인해 상호간에 공방이 커지지 않기를 바람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누수나라에서는 조언을 드리고자 위와 같은 내용을 작성하였으며 법적인
내용 및 분쟁조정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없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에기재된 내용은 누수나라에서 직접 작성되었으며, 불펌 및 도용을 금지합니다.
무단으로스크랩 또는 복사하여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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